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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기준 및 금리지원 확대 (PDF 미리보기)

by 부동산 정책지원 연구소 2024. 7. 1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개선한 전세대출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들도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좀 더 쉽게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책 개요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가 전세집을 구할 때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소득기준 상향: 이제 자녀가 없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기준이 더 낮았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개선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금리 확대: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금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즉,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일수록 더 많은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는 추가 금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금리 인하: 협약 은행들이 부과하는 추가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대출 이자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4. 보증료 지원: 새롭게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 대출 신혼부부의 혜택

기존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기존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가 어떻게 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기존 대출 이용자 이자 지원 방법

대상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부부
대출 연장 신청 기존 대출 연장 시 새롭게 개선된 소득 기준과 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 기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지원 금리 소득 구간별로 최대 3%까지 지원 (다자녀 가구는 추가로 최대 1.5%까지 지원)
신청 방법 대출 은행에 연장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보증료 지원 기존 대출 연장 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기존 대출 이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한 단계

  1. 대출 연장 신청: 기존 대출이 만기되기 전에 대출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3. 금리 혜택 적용: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새롭게 개선된 소득 기준과 금리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4. 보증료 지원 신청: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합니다.

예시) 기존 대출 연장 시 금리 혜택 적용

연 소득 구간기존 금리 혜택개선된 금리 혜택

0 ~ 2천만 원 이하 3.0% 3.0%
2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 2.0% 2.5%
4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1.5% 2.0%
6천만 원 ~ 9천만 원 이하 - 2.0%
9천만 원 ~ 1억 1천만 원 이하 - 1.5%
1억 1천만 원 ~ 1억 3천만 원 이하 - 1.0%

 


세부 내용 및 혜택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높아져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리 지원 확대: 소득 구간별로 더 많은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리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는 추가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낮은 이자 부담: 협약 은행들이 부과하는 추가 금리가 낮아져 대출 이자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4. 보증료 지원: 새로운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책 시행 시기

이 정책은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신혼부부와 기존 대출을 연장 신청하는 신혼부부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신혼부부들이 더 많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서울시, 전세대출 소득기준·금리지원 높인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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